부동산 실거래가 4월 실사 착수
등록일 :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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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장 실사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관련 조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포함한 실거래신고건수는 첫 달 31,000여 건, 지난달에는 약 3배 증가한 92,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실거래신고 비중도 1월 35%에서 2월에는 69.8%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부적정하게 신고된 비율 역시 1월 5.6%에 이어 2월에도 5.5%로 지속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부적정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허위신고 여부가 뚜렷해져 당초 계획대로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4월 현장 실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아직까지 채 1/4분기도 지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부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4월 이후부터 여론이 기대하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관련 조사 권한이 부여됩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포함한 실거래신고건수는 첫 달 31,000여 건, 지난달에는 약 3배 증가한 92,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실거래신고 비중도 1월 35%에서 2월에는 69.8%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부적정하게 신고된 비율 역시 1월 5.6%에 이어 2월에도 5.5%로 지속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부적정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허위신고 여부가 뚜렷해져 당초 계획대로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4월 현장 실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아직까지 채 1/4분기도 지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부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4월 이후부터 여론이 기대하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KTV 국정와이드 (60회) 클립영상
- 부동산 실거래가 4월 실사 착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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