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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

등록일 : 2006.03.27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공무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 KDI와 공동주관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정부 인력 규모가 과다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한 분석이 이뤄 졌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정부 공무원 수는 18.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1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의 공무원 수는 0.22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급격한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정부 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화와 아웃소싱 등으로 인력 감축이 가능한 부분의 인력은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의 인력은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인력 운영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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