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기초수급자 대대적 색출 나선다
등록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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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가운데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대규모 일제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조사는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은 수급자에 대해 금융 자산 조사나 일부 시·군·구에 한정된 소득-자산 조사를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으로 수급자 전수 조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조사는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은 수급자에 대해 금융 자산 조사나 일부 시·군·구에 한정된 소득-자산 조사를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으로 수급자 전수 조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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