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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으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희옥 법무부 차관, 서울 구치소장 등 전국 51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용자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개회식에서 수용자를 보호하면서 교정 교화로 범죄성을 치료해야할 교정 공무원이 여성수용자를 성추행하고,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로 자살을 기도하게 하는 등,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교정 기관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을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수용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천 장관은 또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제한하거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정기관장들은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교정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