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고지원 저소득만 한다
등록일 :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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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는 현 체계가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를 막론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체계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06년에서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데다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06년에서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작업반은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데다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낸 세금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을 안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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