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1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사상 첫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섰다.

네이트, 다음,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에서 공동 주관하는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양극화 해소방안’.
이 자리에서는 양극화의 실상과 원인 진단,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재원조달 방법 등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내용 등이 총망라됐다.
대통령에게 묻게 될 질문은 5개 포털사이트 ‘양극화 특별페이지’에 올라온 4000여 건의 질문과 의견 중에서 부동산, 일자리, 교육, 재정, 복지 등 5개 분야주제로 분류했다. 토론회 중간에 올라오는 네티즌의 질문과 의견들도 현장중계팀을 통해 실시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토론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송지헌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60∼80분간 진행되며 패널은 5개 포털사이트 ‘양극화 특별페이지’에 의견이나 질문을 올린 네티즌 중 5명이 선정됐다.

<2신>

교육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 특수성을 내세워 전국민을 서열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성, 사회성인 만큼 다양성과 기회균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상위 5%, 수능 9등급 등 내신평가에 대한 입시제도로도 충분히 유능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다며 뽑는 경쟁말고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세금인상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해보자는 것”이라며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 물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봉급장이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온다”며 “물론 자영업자와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국세청은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세원 투명화 과정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노 대통령은 “영화계에서 스크린 쿼터를 미국에 대한 굴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자주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영화가 40~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시하며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며 “문화다양성은 다문화가 교류하는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예술영화 상영관을 확보해 달라는 쪽으로 협상을 하면될 텐데 대화를 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자신을 갖고 당당하게 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1신>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참여정부가 내놓은 8·31정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고 핵심적인 결과인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 아직까지 참여정부의 임기는 2년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8·31 정책에 대해 별 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공기라는 일부 언론까지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내용적인 위력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가 싶다. 어떻게든 무력화되길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며 일부 언론의 자세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4단계, 5단계까지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