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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왜 미국인가
등록일 :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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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186개 나라입니다. 이들 지역의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FTA는 현재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이라 불리는 한미 FTA.

이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단연 ‘국익의 극대화’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1조7000억 달러로, 중국·일본·아세안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확보할 경우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IMF 경제위기를 통해 기업의 내부체질이 강화된 것처럼 이번 한미 FTA체결로 우리의 내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어들도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각종 물품에 부과되던 고관세가 철폐돼 한국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거래하는 바이어의 36%가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으로 수입을 전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거래하는 바이어의 69%도 다른 대안 수입을 늘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익에 앞서 미국시장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의 취약분야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역시 농업 등 취약산업 분야는 최대한 방어적 입장에서 전략을 꾸리고 민감성이 높은 부분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장기적으로 피해 부분을 적극 보완, 한미 FTA의 수혜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득과 실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한미 FTA.

무엇보다 협상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는 노력이 그 어느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