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지원 너무 많고 무분별”
등록일 :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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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으로 조성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효율을 저해하고 집행방식도 무분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1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책자금이 중소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작업반은 21일 토론회에서 정책자금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 부분에만 집중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어 민간의 금융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1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책자금이 중소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작업반은 21일 토론회에서 정책자금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 부분에만 집중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어 민간의 금융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