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5조 천억원 흑자
등록일 :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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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합재정규모가 186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합재정수지는 5조 천억원 흑자로 지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난해 통합재정규모가 2004년보다 12조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이며, 통합재정수지 산출기준은 IMF의 재정통계편람에 따라 산출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재 등을 생산하는 비금융 재정활동을 포괄합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 통합재정수지는 5조1000억원의 흑자를 내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재정조기집행과 추경편성으로 6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내 2004년보다 적자가 2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는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워 재정기조를 평가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공적자금 투입시 이미 지출됐던 것으로 당해년도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재정조기집행과 한 차례의 추경편성 등 재정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재정수입에서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12조7000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조1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지출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전년보다 11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또 통합재정수지는 5조 천억원 흑자로 지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난해 통합재정규모가 2004년보다 12조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이며, 통합재정수지 산출기준은 IMF의 재정통계편람에 따라 산출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재 등을 생산하는 비금융 재정활동을 포괄합니다.
이에 따른 2005년도 통합재정수지는 5조1000억원의 흑자를 내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재정조기집행과 추경편성으로 6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내 2004년보다 적자가 2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는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워 재정기조를 평가할 때 제외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공적자금 투입시 이미 지출됐던 것으로 당해년도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재정조기집행과 한 차례의 추경편성 등 재정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재정수입에서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12조7000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조1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지출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전년보다 11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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