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설명회

등록일 : 2006.03.20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카르텔 벌금이 모두 6천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과 관련해, 하이닉스 임직원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외국의 경쟁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카르텔 벌금은 지난 2004년까지 모두 6천248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삼성전자에 부과한 3억 달러와 하아닉스의 1억8천500만 달러가 미국의 카르텔 벌금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의 경쟁 당국들은 카르텔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벌금은 기존 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높아졌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은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또 유럽연합, EU는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지만 기업에 대한 벌금이 전세계 매출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OECD나 국제경쟁 네트워크, IC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카르텔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생 협력을 중시하는 카르텔 친화적인 문화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담합 행위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거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세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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