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불법보조금 뿌리 뽑겠다`
등록일 : 2006.03.20
미니플레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일부 합법화를 계기로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연중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각별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혼탁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쓰지 않을 때 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보조금 관련 규제가 지속하는 향후 2년간 조사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각별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혼탁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불법보조금을 쓰지 않을 때 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보조금 관련 규제가 지속하는 향후 2년간 조사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54회) 클립영상
- 국세청 자영업자 표본조사 27:51
- 국세청 브리핑 27:51
- 공정위, 카르텔 관련 브리핑 27:51
- ‘걷고 싶은 길, 가고 싶은 곳’ - 환경부 브리핑 27:51
- 한주간의 경제동향 27:51
- 한덕수 총리직무대행, `국정 공백 없도록` 강조 27:51
- OECD, 한국 규제개혁 현장조사 27:51
- 전두환 前대통령 등 170여명 서훈 취소 27:51
- 2분기 소매경기 본격 상승 전망 27:51
- 장관내정자 4인 청문회 21일 시작 27:51
- 교육격차 해소 원년.기획 큰 호흥 27:51
- 통신위 `불법보조금 뿌리 뽑겠다` 27:51
- 조달청, 철근 가격 6.6% 추가 인하 2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