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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실익 극대화가 우선

등록일 : 2006.03.17

한미 FTA 공식협상이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FTA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DP 2% 성장, 1인당 소득 110만원 증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의 기대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과에 대한 전망은 서로 엇갈렸지만 대체로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우세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 때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지나지 않지만 농민의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직종변경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를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경쟁력을 확보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분야는 지금껏 한번도 개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고용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서비스 분야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와 섬유제품 등 주요수출품목에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안보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을 찾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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