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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외교와 경제 업그레이드

등록일 : 2006.03.17

시장개방을 통해 한국시장의 업그레이드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FTA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을 제치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과 개별 국가 간 협상을 맺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90%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가 줄거나 없어지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생산성 증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GDP가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자동차.섬유.전자산업은 관세철폐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유 산업엔 평균 10%, 많게는 30%까지 高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현지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2010년엔 현대 기아 현지생산물량이 60만대까지 확대돼 현재 절반에 달하는 미국 수출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수출 증가효과뿐만 아니라 통상관계 개선, 통상코스절감 효과도 큽니다.

한미 FTA는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외교적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제치고 미국과 FTA를 맺게 된 만큼 미국 시장 수출기지로써 아시아 내에서 영향력도 크게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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