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된다”
등록일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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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대법원의 판결. 무려 4년 7개월 간 계속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새만금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제적이나 환경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사업 중지를 요구해온 환경단체는 아쉬움과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새만금 사업을 지지해온 지역경제단체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로 새만금 사업은 법정 공방을 뛰어넘어 오는 24일 끝 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대법원의 판결. 무려 4년 7개월 간 계속됐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새만금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제적이나 환경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사업 중지를 요구해온 환경단체는 아쉬움과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새만금 사업을 지지해온 지역경제단체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 판결로 새만금 사업은 법정 공방을 뛰어넘어 오는 24일 끝 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KTV 국정와이드 (52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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