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여부’결정
등록일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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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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