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등록일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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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복권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를 묻는 재정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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