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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총재, `출총제·금산분리 폐지 해야`
등록일 :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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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 분리 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박승 총재는 임기 중 마지막 외부 강연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는 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국제수지도 크게 늘고 있어 경제 체질은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과 외국의 평가는 좋은 반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밑바닥이라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의 두 얼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재는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강남의 집값 상승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의 큰 해악이라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안으로 강북의 재개발과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고급 주택 공급을 내놨습니다.

박 총재는 이와 함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면서 중,고등학교를 단일학군으로 묶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 총재는 우리나라 역사를 한 단면만 잘라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위기라는 한 그루의 나무보다 경제발전 가능성이라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