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계 각에서 발효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FTA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계가 왜 FTA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발효중인 FTA는 지금까지 186개.

또 현재 진행 중인 FTA만 50여건입니다.

이들 지역 내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은 글로벌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미 FTA는 한국은 실질적인 거대 경제권과 맺는 첫 FTA 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미국은 의회에서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법인 TPA가 내년 7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1994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nafta의 경우 선진국가와 개도국 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미국과 멕시코 간 교역량도 연평균 18%씩 증가했습니다.

또 세계 무역 순위도 20위권에서 12위권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시장 수출기지로 멕시코 시장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nafta체결 이전에는 연간 30,40 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94년 nafta체결 이후 지난 2001년에는 266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멕시코가 nafta 체결로 미국과의 교역증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투자가 활발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미 FTA로 아시아 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임금인 멕시코와 달리 한국 시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년 전 한, 칠레 FTA 체결 당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농산물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한국 전자제품, 공산품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것을 보면 FTA는 한국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칠레 FTA에서 계절관세라는 협상을 통해 농산물 수입확대를 최소화한 것처럼

FTA를 통해 얻을 것은 극대화 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과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