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그러나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자립형 사립고는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2007학년도 시범운영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교장을 공모하는 등 시범학교 선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종교단체와 비영리법인 등에 학교운영권을 맡기는 학교로 운영을 맡은 법인은 교과과정에 자율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되는 대신 교육감이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경영을 기존 학교법인과 종교단체, 그리고 공모 교장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공영형 혁신학교가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계획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6곳인 자립형 사립고는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공립에 비해 등록금이 3배나 비싸면서도 재단이 매년 1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자립형 사립고가 우리 공교육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단, 현재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을 2009년이나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