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과도한 차별로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별금지 조항이 원칙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성패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실제로 얼마나 막아 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각각의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질 차별시정 위원회와 노동부의 역할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대량 실직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통한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으론 차별 유무에 대한 입증을 경영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고 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현재와 같은 극심한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노동 시장이 지금처럼 노동자의 수를 제한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취업이 용이한 기능적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감독 못지않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도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