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아세안 FTA 협의결과
등록일 :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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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회원국간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제 10차 협상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기 위한 10차 협상을 열었지만 일부 이견을 확인했다고 농림부가 밝혔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전체 5,200여개 품목 중 200개에 달하는 초 민간품목의 관세 인하 방식입니다.
농림부는 쌀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려는 우리 측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축산물과 열대과일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측은 초 민감품목 200개의 관세를 현행 수준과 비교해 사실상 관세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아세안측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아세안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들 품목 중 일부는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아세안측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다음 달 말 열리는 11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협상은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기 위한 10차 협상을 열었지만 일부 이견을 확인했다고 농림부가 밝혔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전체 5,200여개 품목 중 200개에 달하는 초 민간품목의 관세 인하 방식입니다.
농림부는 쌀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려는 우리 측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축산물과 열대과일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측은 초 민감품목 200개의 관세를 현행 수준과 비교해 사실상 관세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아세안측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아세안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들 품목 중 일부는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아세안측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다음 달 말 열리는 11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협상은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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