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전셋값에 대한 지원수단 재검토
등록일 : 2006.03.09
미니플레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KT&G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권 방어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전셋값에 대한 지원수단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8·31대책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과거 전세중심의 주거 형태에서 적절한 융자와 지원을 통해 자기 능력에 맞는 주택을 실수요적으로 보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전세가격 변동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전셋값 인상은 계절적 요인이 크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며 다소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하면서도 전셋값 상승이 서민들의 생활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하느냐는 좀더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KT&G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권 방어 제도를 선택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시장과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을 채택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제도는 절대 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M&A 관련규정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M&A 추가 방어수단은 더 이상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