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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미수출경쟁력 높인다
등록일 :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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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과 영화인들의 한미 FTA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는 여전히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각 산업별 대미수출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국내 섬유업계가 한미 fta에 거는 기대는 상당합니다.

농업부문의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전체 공산품의 평균 관세가 2~3% 정도인데 비해 섬유의류 산업에는 10%, 많게는 30%까지 높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섬유산업은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과 얀포워드로 불리는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최대관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섬유 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 원자제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가 완화되면 더 큰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2012년까지 약 200개 섬유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여부는 한미 FTA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한미fta의 수혜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미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은 fta로 수출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산업에선 자동차세가 협상의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미국은 가격기준이나 환경기준으로 변경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대미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전자산업도 전자제품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신발 모자 등 잡화의 경우 10%이상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대미 수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