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재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한다

등록일 : 2006.03.09

국가 재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바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하고 상반기중 내부 연구에 착수하거나 외부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외부문이나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 5개 분야는 위험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나 재정분야는 없어 위험요인이 발생해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수지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