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 정부는 현재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서 14개 국가와 FTA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앞 다퉈 상호간 무역장벽을 허물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은 180개.

그 중 120개는 이미 발효 중입니다.

WTO 149개 회원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몽골이 유일합니다.

FTA 체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은 중국, 미국과 같은 거대 시장도 마찬가집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FTA에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난 해 7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부산 APEC에서 칠레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미국은 캐나다 NAFTA,이스라엘,칠레 등과의 FTA 뿐만 아니라 북미와 중남미 34개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인 FTA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멕시코, 싱가폴과 FTA를 발효 중이고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태국, 필리핀과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큰 진통을 겪으며 참여정부는 산업구조가 우리와 보완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인 칠레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정부는 본격적인 FTA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FTA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듬해인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본격 발효되면서 기대 이상의 수출증대효과와 함께 긍적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칠레 FTA 체결 과정에서 제기된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싱가폴을 제 2차 협상국으로 선택했고 이달 2일 공식 발효되면서 싱가폴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우리로서는 세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와의 FTA를 체결해 올 해 7월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캐나다, 아세안, 멕시코와 올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고 인도와도 내년까지는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과는 오는 6월이면 제 1차 공식 협상에 들어갑니다.

시장개방은 이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늦게 시작한 우리의 시장개방.

이제는 시장개방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협상력 제고를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