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7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3.1절 골프 파문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1절 골프파문과 관련해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언론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3.1절 행사는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행사라 장모님 문병 길에 평소에 알던 부산사람들과 부산 얘기도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하고 사려 깊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자신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하고 돌아오시면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신임장관이 내정된 부서들은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며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일 회의에서는 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금품갈취와 임금착쥐, 불공정계약과 성피해 등 8대 부조리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6월부터 검찰주관으로 경찰과 노동부,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조리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저층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등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에 4대폭력 및 부조리 대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청 내에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관련 제도 개선사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