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양극화 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정부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균형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문제와 더불어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을 시급해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으로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01년 60.9%에서 지난해 62.1%로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수출 비중 역시 2001년 56.1%에서 2004년 65.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의 추진과정 이면에는 토지시장의 투기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의 땅값이 지난 3년 동안 24.8%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실효성을 가지면 이러한 투기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 국가 균형발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국가과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출범한 현 정부는 지난 3년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남북 민간교류를 포함한 경제협력분야가 활발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남북왕래인원이 8만8천 341명이 되면서 그 전까지 누적인원인 8만 5천 400명보다 많았고 남북교역액도 지난 2000년 4억불에서 지난해 9억 7천불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군사분야에서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이 중지됐고, 서해상에서의 공용통신망이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좀더 보완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추진, 남북 평화관계의 제도화 그리고 국군포로문제의 진전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번영 시대를 남은 2년간 다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 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의 최우선으로 평화의 제도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역시 남은 기간동안 경협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정례화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 내적으로 꼭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