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8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중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외교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공급지이자 신흥시장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위상에 걸맞게 정부개발원조 즉 ODA지원 확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필요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노사관계와 한미FTA, 스크린쿼터 등이 해결되지 않아 어수선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현안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 쟁점화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는 등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성희롱문제와 관련해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공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원입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원입법안이 제출되면 유관부처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8일 회의에서는 국제공항 등을 갖춘 시.도의 특1급 호텔로 제한해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치를 모든 시·도의 특1급 호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