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농림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에 따를 후속 조치 이행사항과 단기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FTA와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지난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전면적인 점검 조정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추가지원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이 400만석으로 확대됐고 쌀고정직불금 단가도 헥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밖에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확충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됩니다,

농림부는 쌀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우수 미곡종합처리장, 즉 RPC를 중심으로 시군 단위 이상 광역화 통합을 추진하고 RPC가 수탁판매 형태로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벼 매입 의무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지난해 새로 도입한 공공비축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수산업 보완대책으로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육성과 고품질 과실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축산업 보완대책으로는 소와 돼지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해 브랜드 인증을 확대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확대시기를 앞당기는 등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과 한미 FTA 협상의 진행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전면 점검해 연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DDA, FTA협상 일정과 연계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19조 투융자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