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연금제도 개혁만큼은 여전히 참여정부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
5년마다 제도를 수정하는 수정 적립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부담 고급여로 출발해 그동안 보험료와 지급료를 몇차례 조정했지만 2047년에는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는 구조입니다.

정치권과 전문가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국회에선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남은 2년 임기 동안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반드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도 지난 13일 3년 넘게 표류해온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내놓은 개선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안을 내놓았고 열린우리당은 보험료 인상은 유보하고, 일단 덜 받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을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해 세금과 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양당의 이견 차로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도 아직 확실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국민연금개혁을 위해선 양당의 선심성 정책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아 재설계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