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연두업무보고 외교통상부 브리핑 - 반기문 장관
등록일 :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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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을 지향하면서 변화된 외교 환경하에 제반 외교적 도전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금년에는 5대 정책목표와 각 정책목표별 5개의 각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역점 추진 혁신과제도 5개를 설정,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정책 과제)
□ 정책목표 1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
먼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데 핵심 변수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속화하고, 역내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중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구체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9.19 공동성명」의 실천단계 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 양국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미간 장관급 전략대화의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를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현안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원만한 이행,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중국과는 교역액 확대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도 국제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책목표 2 :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 외교
둘째,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 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오는 3월 아프리카 방문을 위시하여 유럽 및 오세아니아 등으로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신규 시장 개척,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 등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축적된 우리 외교 역량을 토대로 금년에도 지역협력 외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외교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EU 확대를 활용한 구주 진출을 강화하고, 중남미 지역과는 정보통신 및 자원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는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외교를 내실있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 정책목표 3 : 국력에 걸맞는 선진 외교
셋째,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높아진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국제적 기여를 증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력에 걸맞는 선진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눈부신 경제성장 과정 이면에는 우리 국민의 자조 노력도 있었지만, 외국의 개발 원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타 개도국에 대한 원조 규모는 우리가 과거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우리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ODA 규모를 2009년까지는 국민총소득 대비 0.1%로 확대하고, 아울러 ODA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 주요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테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새로이 대두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중에 있게 되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과 관련, 저를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키로 결정하여 지난 2월 14일 공식발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교섭을 진행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류의 확산이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문화외교를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통상 활동 진출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또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금년 6월 독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4 :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
넷째, 세계화 확산과 무한경쟁 시대를 맞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진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는 지난 2월초 FTA 협상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바 있고, 캐나다, 멕시코 및 다른 신흥 유망국가와의 FTA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휴대폰, 칼라 TV 등 우리 제품의 칠레 시장의 점유율이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및 무역 원활화 분야 등 주요 협상 분야별로 내실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지지 기반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양자 교섭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8건의 분쟁중 7건을 승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자원외교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원유 도입 기반을 공고화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5 :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해외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다양한 직접대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여론 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활성화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외교부 간부들이 22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가졌던 정책 강연회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정책대화를 확대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교 자문 및 대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국제화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지원과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외동포 지원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생활 여건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재외 동포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 급증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필요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국민 해외활동 편익 증진을 위해 작년에 출범한 해외 긴급사태 신속대응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를 추진하고, 영사 콜 센터 등 영사 민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과제)
다음으로 외교통상부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도에 중점 추진할 혁신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개정된 외무공무원법을 기반으로 하여 외교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인력 교육 훈련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 안전.생활 정보를 적시에 제공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에 시작된 정부 부처간 지식 교류 심화를 위한 정보 공유망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가별 주요 인사 교류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재외공관 영사 민원실의 영사 인력을 확충하고, 직원의 친절성 및 업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교통상부는 금년중 설정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또한 강도 높은 혁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외교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도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교정책 과제)
□ 정책목표 1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
먼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데 핵심 변수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속화하고, 역내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중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구체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9.19 공동성명」의 실천단계 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 양국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미간 장관급 전략대화의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를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현안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원만한 이행,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국익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중국과는 교역액 확대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관계도 국제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책목표 2 :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 외교
둘째,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다변화 외교’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오는 3월 아프리카 방문을 위시하여 유럽 및 오세아니아 등으로 정상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신규 시장 개척,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 등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축적된 우리 외교 역량을 토대로 금년에도 지역협력 외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외교를 통해 실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EU 확대를 활용한 구주 진출을 강화하고, 중남미 지역과는 정보통신 및 자원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는 개발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외교를 내실있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 정책목표 3 : 국력에 걸맞는 선진 외교
셋째,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와 높아진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국제적 기여를 증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력에 걸맞는 선진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눈부신 경제성장 과정 이면에는 우리 국민의 자조 노력도 있었지만, 외국의 개발 원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타 개도국에 대한 원조 규모는 우리가 과거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우리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ODA 규모를 2009년까지는 국민총소득 대비 0.1%로 확대하고, 아울러 ODA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여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 주요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테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새로이 대두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중에 있게 되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과 관련, 저를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키로 결정하여 지난 2월 14일 공식발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교섭을 진행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류의 확산이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문화외교를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통상 활동 진출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또한 우리 축구 대표팀이 금년 6월 독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4 :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
넷째, 세계화 확산과 무한경쟁 시대를 맞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진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는 지난 2월초 FTA 협상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바 있고, 캐나다, 멕시코 및 다른 신흥 유망국가와의 FTA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휴대폰, 칼라 TV 등 우리 제품의 칠레 시장의 점유율이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및 무역 원활화 분야 등 주요 협상 분야별로 내실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지지 기반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양자 교섭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8건의 분쟁중 7건을 승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자원외교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원유 도입 기반을 공고화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5 :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해외활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다양한 직접대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여론 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활성화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외교부 간부들이 22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가졌던 정책 강연회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정책대화를 확대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교 자문 및 대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국제화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지원과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외동포 지원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생활 여건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재외 동포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 급증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필요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국민 해외활동 편익 증진을 위해 작년에 출범한 해외 긴급사태 신속대응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사증면제를 추진하고, 영사 콜 센터 등 영사 민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과제)
다음으로 외교통상부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도에 중점 추진할 혁신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개정된 외무공무원법을 기반으로 하여 외교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인력 교육 훈련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 안전.생활 정보를 적시에 제공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에 시작된 정부 부처간 지식 교류 심화를 위한 정보 공유망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가별 주요 인사 교류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재외공관 영사 민원실의 영사 인력을 확충하고, 직원의 친절성 및 업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교통상부는 금년중 설정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또한 강도 높은 혁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외교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도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