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 가석방
등록일 :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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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무범수형자 891명을 28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노약자 38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대학 합격자 3명과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49명,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4명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노약자 38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대학 합격자 3명과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49명,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4명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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