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형자 891명 3.1절 가석방
등록일 :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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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ㆍ환자ㆍ장애인 등 노약자 38명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ㆍ환자ㆍ장애인 등 노약자 38명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