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D램 상계관세 3월초 WTO 제소
등록일 : 2006.02.24
미니플레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지난달 상계관세 27.2%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다음달 초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를 WTO 제소를 통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3월초 일본을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양자협의 및 합의 실패시 패널설치, 전문가그룹 검토, 패널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정도 걸리고 상소절차가 포함되면 1년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를 WTO 제소를 통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3월초 일본을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양자협의 및 합의 실패시 패널설치, 전문가그룹 검토, 패널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정도 걸리고 상소절차가 포함되면 1년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39회) 클립영상
- 노사관계 장관회의 26:20
- 시장개방 대책 마련 분주 26:20
- 참여정부 농정 3년 평가와 과제 26:20
-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브리핑 `연내 법률개정` 26:20
- 국가보훈처 `연내 법률개정` 관련 브리핑 26:20
-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소장’으로 격상 26:20
- 북-미, 내달 7일 뉴욕서 위폐문제 논의 26:20
- 하나의 대한민국 만들기 26:20
- 올해가 마지막기회 26:20
- “미수거래 자율규제 미봉책 용납못해” 26:20
- 정부, 日 D램 상계관세 3월초 WTO 제소 26:20
- 부실 금윰기관 정리.조사 노하우 해외수출 26:20
- 검찰 성범죄자 구속수사.정신감정 병행 26:20
- 국립울산대 설립 추진위원회 현판식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