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자 구속수사.정신감정 병행
등록일 :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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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성폭력 사범을 구속 수사하되 정신감정 결과를 재범 방지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4일 검찰이 마련한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과 달리 성폭력범은 예외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이들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4일 검찰이 마련한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과 달리 성폭력범은 예외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이들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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