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시민단체가 나선다.
등록일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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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사비를 산정할 때 쓰는 표준품셈의 공사비가 실제에 비해 크게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은 시민단체가 기획예산처와 함께 마련한 예산낭비 대응 공동토론회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의 55%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영철 위원은 또 판교신도시의 건축비도 당초 표준건축비로 평당 288만원을 발표한 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새 건축비 산정방식으로 최고 520만원으로 부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준품셈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 놓은 기준가격입니다.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은 시민단체가 기획예산처와 함께 마련한 예산낭비 대응 공동토론회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의 55%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영철 위원은 또 판교신도시의 건축비도 당초 표준건축비로 평당 288만원을 발표한 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새 건축비 산정방식으로 최고 520만원으로 부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준품셈은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 놓은 기준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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