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연금개혁이 계속 미뤄지면서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개혁, 참여 정부 임기안내에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

소득의 3%만 내면, 20년 후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60%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연금이 지금 같은 구조로 계속 집행 되면 오는 2036년에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엔 완전히 고갈되게 됩니다.

여기에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1.16명,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돈을 타 쓰는 노령인구만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47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현 수준인 160조원으로 유지하려면 근로자들은 매월 소득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가히 ‘폭탄’ 수준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심의도 되지 못한 채 3년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수급체계를 바꾸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보험요율은 서서히 낮추고 연금액은 줄여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겁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각 지대의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세금만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이 처럼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내에 반드시 국민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170만 명 정도인 연금수급자가 2008년 300만 명으로 늘어나면 개혁은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참여정부 임기 중 국민연금을 개혁할 기회는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연금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개혁의 때를 놓쳐 진통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둘려 개혁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