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 성폭력 실태조사 브리핑
등록일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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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렸듯이 여성가족부가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 특별법 개정/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강간과 동일처벌
성폭력 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고소기간· 공소시효 철폐
가해자 교정 강화
성폭력 특별법 개정/
성폭력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성폭력 특별법 개정/
성행교정 치료 의무화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 판결 금지
재범여부, 죄질 관계없이 구속 수사
매년 2월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지정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 활성화
아동성폭력 상담 ☎ 02) 3274-1375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 특별법 개정/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강간과 동일처벌
성폭력 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고소기간· 공소시효 철폐
가해자 교정 강화
성폭력 특별법 개정/
성폭력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성폭력 특별법 개정/
성행교정 치료 의무화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 판결 금지
재범여부, 죄질 관계없이 구속 수사
매년 2월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지정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 활성화
아동성폭력 상담 ☎ 02) 327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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