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직권조사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지주회사의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동안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가 매년 확대돼 정부가 공정거래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통신분야의 담합 등 하도급법 위반과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정부 3년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역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사건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3,830건에서 2004년 3,89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4,331건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지식경영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까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