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 - 원전센터 부지선정 민주적 해결
등록일 :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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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 선정이 민주적으로 해결된 것도 참여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지난 2003년 원전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부안사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의 원전센터 건립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원전센터 건설이 추진됐지만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한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난해 11월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경주, 군산, 영덕, 포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주민 투표.
부지선정 유치과정에선 원전센터가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도 경주가 무려 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데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원전센터 부지 확정은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으로 여전히 원자력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물질 유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원전센터 건설과 관리에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신시켜 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전센터 결정 과정은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인 참여를 국정운영에 도입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원전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부안사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의 원전센터 건립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원전센터 건설이 추진됐지만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한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난해 11월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경주, 군산, 영덕, 포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주민 투표.
부지선정 유치과정에선 원전센터가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도 경주가 무려 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데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원전센터 부지 확정은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으로 여전히 원자력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물질 유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원전센터 건설과 관리에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신시켜 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전센터 결정 과정은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인 참여를 국정운영에 도입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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