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2일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특히 정치·행정 분야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공직비리와 부정부패가 눈에 띠게 줄어 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움’참석자들은 정치행정분야 성과로 수평적인 국정운영 방식, 성역 없는 부패수사로 ‘깨끗한 정치’ 토대 마련, 정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사법제도 선진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집권 중하반기로 갈수록 만연하는 부정부패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직사회에는 ‘음주’ 전력만으로도 장차관직을 포기해야 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고 기업들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 편하다는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부처도 팀제가 확산되고 실적 중심 평가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제 도입 등 공직사회도 이젠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위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참여정부의 정책이 단기적 현안 해결에 더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제도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하고, 대부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곤 있지만, 정책시차나 입법지연 등으로 국민 체감 수준의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후반기 정책과제로 21세기형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개혁기조를 유지하고, 양극화 등 거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에선 또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약에 의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정책의 추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