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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부지선정 민주적 해결

등록일 : 2006.02.22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 선정이 민주적으로 해결된 것도 참여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지난 2003년 원전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부안사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의 원전센터 건립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원전센터 건설이 추진됐지만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한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난해 11월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경주, 군산, 영덕, 포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주민 투표.

부지선정 유치과정에선 원전센터가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도 경주가 무려 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데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원전센터 부지 확정은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으로 여전히 원자력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물질 유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원전센터 건설과 관리에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신시켜 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전센터 결정 과정은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인 참여를 국정운영에 도입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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