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유시 보호관찰 의무화
등록일 : 2006.02.22
미니플레이
경찰청은 용산 초등학생 살해ㆍ유기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성폭력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ㆍ치료 관련 수강을 하도록 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면 이를 강간에 준해 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ㆍ치료 관련 수강을 하도록 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면 이를 강간에 준해 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37회) 클립영상
- 특허청 업무보고 27:46
-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7:46
- 통계청 업무보고 27:46
- 성범죄자 집유시 보호관찰 의무화 27:46
- 고소사건조정 제도 도입 27:46
- 고소득 사업자 탈루 사전 예방 27:46
- 정부 비료 5만톤 28일부터 북송 27:46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 임명장 수여 27:46
- 남북교역 1조원 27:46
- 국제적 위상확대 27:46
- 해양과학기술 7대과제 선정 27:46
- 문화소외 시민 지원제도 확충 27:46
- 국민체감 민생경기 최악의 상황 27:46
- 해외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검토 27:46
-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사상 최대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