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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3년,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등록일 :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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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여 정부 출범이후 3년, 그동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기나긴 내수 침체의 늪을 벗어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해 국민소득 추정치는 1만6400달러.

2004년 1만4162달러에 비해 1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절상률이 12%를 기록했고 경제 성장률 3.9%, 물가상승률 2.7%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2007년 5%대 경제 성장과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역시 가능해 보입니다.

올 국민소득 전망치 1만7600달러와 내년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5% 성장을 이룬다면 대략 4%대의 원화 절상 효과만으로도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같은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은 무엇보다도 수출이 그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수가 부진함 속에서도 수출은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천 8백억 달러를 넘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역규모도 5천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12번째 무역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면 올해 수출은 3천억 달러, 무역규모는 6천 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10년 안에 무역규모는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조속한 진입’이라고 말합니다.

각국의 사례를 볼 때 1만 달러 후반, 2만 달러 초반 시기가 3만 달러 시대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지, 또는 그 아래로 추락할지를 결정하는 고비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 우위의 일본과 비용 우위의 중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기술개발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이른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한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건실하게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3만달러를 원할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들, 사회전반적인 동반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