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양온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쪽과 아직 약 효력도 발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에 대해서 만큼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수십 년간 해묵은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시일 만에 무너뜨린 눈에 띠는 제도로 각인됐습니다.

여기에 전자정부 구축으로 가능해진 정보공유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사이에 각종 세금탈루 관련 공조 업무 또한 원활해졌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부동산 거래 투명성만큼은 일단 기선 제압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세법개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8.31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부동산 정책도 뒤집혀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 경험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 전문가도 국민들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평가하기보다 우려와 위험성에 대한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31종합대책의 약발 논란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정부 의견에 동조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불안 요인도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기규제와 공급확대라는 양대 정책이 투자흐름까지 막는다면 가격안정은 커녕 오히려 경기 침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성패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강남 재건축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강남에 몰린 수요를 2010년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판교나 송파신도시로 대체할 수 없다면 규제 외에도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병행한 완화 역시 묘안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