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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올해 정책목표를 ‘비전·신뢰·혁신’으로 설정하고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수립,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와 관련,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규율 확립과 지속적인 공공·재정 관리시스템을 혁신해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30년의 장기비전 및 한국형 복지재정 모델 등과 같은 전략적인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출의 구조조정과 성과관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7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예산수준인 8조 원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혁신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 운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내부 경영진 견제장치를 보강하고, 총괄 감독기구를 설치·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이다.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한 세대(20~30년)를 내다보는 장기비전과 장기적 전략적 재정정책을 수립해 장기비전 및 정책목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장기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내년도 재원 배분= 희망한국21, 국방개혁 등 새롭게 제기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06~2010년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기초로 내년도 재원 배분 계획을 수립하되 상반기 중에 분야별 공개토론회 및 국무위원 재원 배분 토론회를 개최해 각 부처는 물론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소득,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 복지재정 추계모형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 실태분석을 토대로 복지제도의 장기 개혁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추진체계보강= 방과 후 활동,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병역 대체 복무자 활용 등 핵심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업 간 연계 강화와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4월중에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단’을 설치해 사회서비스의 기획 조정 및 지원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올해 예산편성시 9.3%(4조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나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역할이 강화돼야할 경제 분야(교통·농림·산업 등)는 투자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채무는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30% 이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성과관리 대상을 종전의 26개 부처, 주요재정사업에서 전 부처 및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지침’을 수립, 성과관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성과등급과 함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복지 등 재정지출이 급증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현행 대규모 공사에서 대규모 정보화 및 R&D사업까지 확대하고, 수요예측 재검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향후 상당한 수요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재검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재검토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투자 효율성 증진= 제안비용보상제 도입 등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쟁촉진 및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학교 복합시설 시범사업발굴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유형별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 기준 및 보장수준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제안사업은 운영보장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민간투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민자사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혁신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 정부의 전체 직무분석을 통해 아웃소싱은 법률자문, 재무･회계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주택, 정보화 등의 분야에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원리 도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방식도 아웃소싱은 민간부문 내 경쟁에서 민･관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바우처는 쿠폰지급 또는 미지급, 비용 환급 등 여러 형태로 도입,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장원리 확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재정법, 예산집행지침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선진화= 공공기관 유형분류, 내부 경영진 견제장치 보강, 총괄 감독기구 설치·운영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해 직원 평균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핵심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오는 9월까지 디지털예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환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성장률,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재정의 단기 위험요인을 분석･활용하고, 재정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상황을 위험 단계별로 사전에 파악, 대응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