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피해가 계속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관이 간단명료해져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는 결제와 관련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개인정보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만 2-3페이지 분량의 길고 전문적인 용어 뿐인 약관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또 제 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목적과 항목, 이용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만을 명료하게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업무상 정보를 위탁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미 동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용자가 동의한 정보의 이용이나 보유기한이 만료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최근 리니지 문제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 도용이 쉬웠던 것으로 보고 본인 확인 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오는 7월까지 법제화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