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원입법 ‘사전점검 협의체’ 구성
등록일 : 2006.02.16
미니플레이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낸 법률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2월 16일 정부가 의원입법과 법안의 실행을 돕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의견과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령에 대한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환경과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령 가운데 한자식과 일본식 표현을 해마다 250여건씩 알기 쉽게 정비하고 오는 7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2월 16일 정부가 의원입법과 법안의 실행을 돕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의견과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령에 대한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환경과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령 가운데 한자식과 일본식 표현을 해마다 250여건씩 알기 쉽게 정비하고 오는 7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33회) 클립영상
- 청와대, 세계최고와 겨루자 46:22
- 남북 통합논의 계획 없다 46:22
- 성과중심 보상체계 강화 46:22
- 묵은 관광자원 개발 46:22
- 정부, 의원입법 ‘사전점검 협의체’ 구성 46:22
- 자영업자 소득신고 실제치의 절반 불과 46:22
-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46:22
- 대학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기획 46:22
- 예산낭비 신고자 포상 46:22
- 국세청, 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 멤버로 확정 46:22
- 경제부총리, 우수인재 초청 오찬 46:22
- 대법원`새만금사업`공개 변론 46:22
- 과학기술부 현판제막식 46:22
- 오늘의 브리핑 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