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절반을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세, 감세 논란에 앞서서 소득 축소신고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맡은 소송에서 이긴 변호사 A씨.
세무당국에 소득금액을 1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수입료는 무려 79억여원.
10년이 지나 78억여 원의 탈루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신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선 자영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실제 소득의 절반을 신고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총소득은 연간 3010만원.

하지만 소비지출 등을 감안한 실제소득은 368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했다면 1인당 종합소득세 부과액은 357만원이지만 지난 2003년 1인당 149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42%만 낸 것입니다.

즉, 자영업자 가구가 신고한 소득은 실제소득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세금탈루가 계속되는데도 조세정책은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겨냥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논란 이전에 얼마만큼 걷어야 할지 정확한 소득 파악부터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