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자 포상
등록일 :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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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를 직접 신고한 30명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80건 중 30건을 선정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품권 지급은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내용은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포장과 관련된 것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원 개보수 등 소규모 시설이나 기타정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공사례로는 철도공사의 가족패스는 연간 12회 탈 수 있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 철도공사 수입을 연간 2억8천만원 늘리게 됐으며 불필요한 신호 등은 이전 설치키로 해 1천2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과는 별도로 신고를 통해 지출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80건 중 30건을 선정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품권 지급은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내용은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포장과 관련된 것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원 개보수 등 소규모 시설이나 기타정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공사례로는 철도공사의 가족패스는 연간 12회 탈 수 있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 철도공사 수입을 연간 2억8천만원 늘리게 됐으며 불필요한 신호 등은 이전 설치키로 해 1천2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과는 별도로 신고를 통해 지출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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